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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을 제도를 도입했지만 전체 노인중 약 30%의 어르신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취약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 기초연금이 도입되었고  2014년 7월 부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 인정액에 따라 매월 최대 20만 4010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은 약 454만명이고 대부분 915%가 최대금액을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노인 기초연금자격 수급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의 어르신께 드리고 있습니다. 소득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이면 노인 기초연금 수급요건 자격이 되는것입니다.


2017년도 산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액이며 수급액은 월 최대 20만 4010원, 부부가구 32만 6400원입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은 위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입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60만원)} + 기타소득  입니다.


예를들어 단독가구이며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며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소득 평가액은

{0.7 * (150만원 - 60만원)} + 30만원 = 93만원  소득인정액은 93만원이 되며 단독가구 119만원 이하 소득이기 때문에 노인 기초연금자격 수급요건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재산 환산액 계산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지역별 기본 재산액 공제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노인 기초연금자격이 되신다면 다음과 같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 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콜센터는 129번이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노인 기초연금을 신청하기전에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수금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주요사항은 나이, 국적, 직역연금, 자동차, 회원권, 무료임차소득, 거주지, 가구유형입니다.



위의 해당사항에 예. 아니오를 선택하신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주요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문 화면이 추가로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노인 기초연금자격 수급요건 자가진단해보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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